[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로 인한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종전 대비 1조달러 하향 조정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 협상 등을 통해 그 사이 관세율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관세 수입 증가로 인해 미 연방 정부의 재적정자가 누적 2조5000억달러 줄어들고, 이자비용도 5000억달러 감소해 최대 3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수입이 늘면 연방정부의 차입 필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부채 이자 비용도 줄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전망 보다 1조달러 낮춰 잡은 것으로, 올해 6월 발표 수준과 같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을 관세 수입으로 온전히 상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BO는 올해 8월 제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등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미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에 3조4000억달러를 추가시킬 것이라고 추산했다. 두 추산 모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하향 조정의 약 3분의 2는 새로운 자료에 기반한 조정 때문”이라면서 “8월 이후 관세율이 일부 변경된 점도 적자에 대한 예상 효과를 낮췄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올해 초 부과한 고율 관세 일부를 낮췄다. 이에 따라 CBO는 현재 실효 관세율이 1년 전 2.5%보다 14%포인트 높은 16.5%로 추정했다. CBO는 8월에는 실효 관세율을 20.5%로 추정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농산물 등 일부 품목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별 관세 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높은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드러나면서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농산물에 대한 40% 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올해 8월부터 브라질에 총 50%(상호관세 10%+추가 관세 4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어지는 고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4일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비롯한 열대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브라질에 대한 추가 관세 40%까지 철폐되면서 브라질 농산물 대다수에 대한 관세율은 ‘0%’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