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2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를 열고 총 21조 3000억엔 규모의 ‘종합 경제대책’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패키지는 △생활 안전보장 및 물가상승 대응 △위기관리 투자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실현 △방위력 및 외교력 강화를 세 축으로 한다.
닛케이는 “국민 부담 경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 조선·방위·우주 등 국가 전략 산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체 21조 3000억엔 가운데 약 11조 7000억엔은 물가안정 대책에 투입된다. 이 자금은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세금 경감 등 가계 직접 지원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예컨대 내년 1~3월 전기·가스요금 1인당 총 7000엔 상당을 지원하고, 식료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쌀 쿠폰·전자식 상품권 보급을 촉진한다. 자녀 양육 가정엔 18세 이하 아동 1인당 2만엔이 소득 제한 없이 일괄 지급된다. 각 지방정부 대상 지원금(2조엔)도 포함된다.
감세분으로는 소득세 과세 기준 이른바 ‘연수입 장벽’ 상향에 1조 2000억엔, 휘발유 임시세율 폐지에 1조 5000억엔이 각각 반영된다.
다음으로 방위력·외교력 강화에 1조 7000억엔, 위기관리 및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투자에 7조 2000억엔이 각각 투입된다.
방위력·외교력 강화는 이번 회계연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높이는 데 1조 1000억엔이 배정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목표 기간을 2년 앞당긴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를 위한 재정 자금엔 조선 능력 향상을 위한 10년 기금 신설. 우주·국토강인화 등 공공사업 예산, 의료 자재 가격 상승·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한 병원 및 의료 종사자 대상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양자 기술, AI, 반도체, 중요 광물 등 경제 안보에 중요한 분야에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자연재해·야생동물(곰) 출몰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도 7000억엔 증액, 기존 잔액과 합쳐 1조엔 규모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이 향후 3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24조엔, 연평균 성장률을 1.4%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2~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4포인트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임시국회에서 17조 7000엔 규모 추경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액은 전년 6조 7000억엔 대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에선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이미 확산한 상태다. 이번주 초 5년 및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더 많이 올랐다.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157엔대로 내려앉아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국가신용등급 레인 인 애널리스트는 “일본은 당분간 사회보장, 이자 지출, 국방비 등에서 더 큰 재정지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에는 이미 재정수지의 오랜 약점과 매우 높은 정부 부채 부담이 반영돼 있어, 재정 상황이 추가로 약화하더라도 등급 평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닛케이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일본유신회는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며 이번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기 위해선 “공명당 등 야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궐예산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