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AFP)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노골적이고 잘못된 발언이 대만 해협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고 이는 중국 국민 사이에 분노와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해 양국이 갈등을 겪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철회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상황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모든 정보를 토대로 종합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전면 진전시키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큰 방향을 확인했다. 이 입장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진정 중·일 전략적 상호 이익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4대 정치 문건과 정치적 약속의 정신을 준수하고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약속을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측이 언급한 4대 정치 문건은 그간 중·일간 외교에서 채택한 문건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등이 담겼다.
마오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일본이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일본이 평화적 발전의 길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을 두고 중국 외교 정책이 강경한 분위기의 ‘전랑(늑대) 외교’로 전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대만 해협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며 노골적으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이 최근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수출한 것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와 같은 국제 법률 문서들이 패배국으로서 일본의 의무, 즉 완전 군축과 재무장이 가능한 산업 유지 금지를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자제력을 계속 완화하고 군사력을 확장했으며 집단 자위권 금지를 해제하는 새로운 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무기 수출 제한을 지속 완화하고 심지어 치명적인 무기 수출까지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비핵 3가지 원칙’인 핵무기 제조, 소유, 운송 금지를 개정하려 했다”면서 “일본이 옛 군국주의 길로 돌아가 평화적 발전 약속을 버리고 전후 국제질서를 훼손하려 한다면 중국 국민은 동의하지 않고 국제사회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실패로 끝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