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지는 중일…중국 "일본은 군국주의, 여행 자제령도"

해외

이데일리,

2025년 11월 22일, 오전 10:2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확대하는 가운데, 양국의 여론전도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라고 강조하며 중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은 외교적 항의를 넘어 여행 자제령, 유학 경고, 문화 교류 중단 등 실질적 보복 조치에 착수하고 있다.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치 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산케이신문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토의, 저녁 식사 전후에 휴식, 대기 시간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도 시기를 봐서 리 총리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산케이는 “현재 중국 자세는 보다 강경하고, 일본 정부 내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억지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보는 사람도 많다”며 대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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