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지역 19개 국가 출신에 대한 이민 신청 처리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용의자가 주방위군 병사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민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일(현지시간) CBS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는 직원들에게 지난 6월 입국 제한 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19개국 출신 이민자와 관련된 모든 신청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USCIS 홈페이지에 공개한 관련 지침에는 “이번 중단은 모든 신청서 유형이 포함되며, 승인·거절 등 최종 결정과 선서식 진행 역시 모두 정지된다”고 명시됐다. 이 중단 조치는 시민권 수여식도 포함한다. 즉,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해당 19개국 출신 이민자 중 시민권 취득 직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민 절차도 모두 멈추게 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통상 영주권 취득 후 3~5년이 지나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과 미국 입국을 부분 제한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다. 지침에는 주방위군 공격을 포함해 최근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여러 범죄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워싱턴 DC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9개국 대상 영주권 재검토, 모든 망명 심사 중단 등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이번 조치는 영주권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까지 포함한 모든 USCIS 신청 을 전면 중단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하다는 평가다.

관련 지침에는 19개국 출신에 대한 모든 이민 신청 절차 전면 중단뿐 아니라 2021년 이후 바이든 행정부 기간 입국한 19개국 출신 이민자의 기존 승인 재검토, 모든 국적을 대상으로 한 USCIS 관할 망명 심사 중단도 포함됐다. 또 중단 조치 해제는 USCIS 국장 혹은 부국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며, 소송 등 예외 사유도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다.

USCIS 전 고위 관계자 마이클 발베르데는 “특정 집단의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거의 모든 이민 신청이 포함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 총격 사건 이후 국가안보 보호를 명분으로 합법적 이민까지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격으로 주방위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CBS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총격 사건 이후 입국 금지 대상국을 19개국에서 약 30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주 들어 일부 고객의 사건이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취소됐다고 CBS뉴스에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 제한 강화에 대해 “우리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부여된 모든 이민 혜택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