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실상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유럽 극우정당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정당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영국개혁당과 독일대안당(AfD) 등 강한 우익 성향의 유럽 신생 정당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위대함 제고’라는 NSS의 한 파트를 유럽 국가들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유럽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존재감이 미미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NSS는 “우리는 유럽이 유럽적인 상태로 남길 원한다”면서 “문명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실패한 숨 막히는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초국가 기구들이 정적의 탄압을 위해 시민의 자유와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등 “민주주의 주요 원리들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는 위대한 낙관의 이유가 된다”며 미국이 향후 유럽 내 이민 문제와 싸우고 국가주의를 확산시키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켜야”한다고 적시했다. 또 미국의 향후 목표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수정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탰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논란의 견해가 담긴 새 NSS 내용에 대해 오랜 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떤 국가나 정당의 조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독일 내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를 조직할지에 관한 문제에서는”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인 브란도 베니페이(이탈리아) 의원은 NSS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다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부 내용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 같다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랜 시간 서방 자유 진영의 리더였던 미국이 반자유주의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브루킹스연구소 톰 라이트 연구위원은 “이번 NSS는 반자유주의(illiberal) 국제 질서의 청사진”이라고 비판했다.
톰 라이트 연구위원은 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러시아의 위협에는 침묵하며, 유럽의 동맹들을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할애했다”며 “미국이 중·러와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정부의 핵심 개념들을 포기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