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지난달 조지 글래스 주일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한 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공개 지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일본에는 타격이라는 우려가 높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이 최근 일본에 대만 유사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압박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공식적 지지가 없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방언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미군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환영했어야 한다”며 “이것은 대만 사태 발생 시 일본 총리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의무에 관해 한 가장 명확한 성명”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중앙정보국(CIA) 중국 분석 책임자도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며 일본과 대만 양국에 불안을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 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본과 중국은 외교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중국 전투기가 오키나와 본섬 공해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자위대 항공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레이더는 단순 탐색뿐 아니라 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 정확한 거리를 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맞은 측은 즉각적인 위협을 느낀다. 중국 군용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및 대중문화 공연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조치를 총동원해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