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안정성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 기여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되짚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NSS는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문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NSS가 미국이 항상 힘의 위치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증진해 나가는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콜비 차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나온 미국 국가안보의 최상위 전략 문서인 NSS 보고서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방위전략(NDS) 작성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연한 현실주의, 유리한 세력균형 등이 NSS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위비 증액을 통해 동맹국들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에 부응하는 가운데 NSS가 현실적 경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해 전 세계적·지역적 세력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배적 적대국의 출현을 막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스스로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또는 지역적 패권을 갖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군사력을 재건하고 억지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동맹국들도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NSS는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방위에 지출해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해온 방위비 불균형을 바로잡기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방위비 기준은 부담 분담과 부담 전환의 핵심이라면서 NSS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는 새 기준을 세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는 한국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섰다”고 언급했다.

NSS는 인태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콜비 차관에 따르면 NSS는 “미국은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서든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나 미국 군대만으로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동맹국들은 공동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지출,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실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NSS는 “한국과 일본에 더 큰 부담 분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이들이 억지력과 제1열도선 방어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포함해 방위비를 확실히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그는 전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더욱 강화하고, 대만·호주와의 관계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콜비 차관은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리더십 아래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을 수행해 모든 미국인을 위한 평화·자유·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