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를 찾은 관광객들.(사진=AFP)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운동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국세는 일본을 떠날 때 국적과 상관없이 항공권에 1인당 1000엔을 추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급증하면서 전년도에는 사상 최고치인 525억엔(약 4951억 80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세금을 3배로 올린다면 연간 1500억엔(약 1조 4148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국인 방문객 급증으로 주요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관광 과밀)’ 대응이 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즈니스석 이상 이용자에게는 5000엔(약 4만 7000원)까지 올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좌석 등급별로 세액을 다르게 설정할 경우 시스템 개편이 복잡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인상안으로 진행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출국세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자국민의 부담도 함께 커진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10년짜리 여권은 온라인 신청시 발행 수수료가 1만5900엔(약 14만 9000원)으로, 이를 최대 1만엔(약 9만 4000원) 정도 인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 5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명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