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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상태의 계정 사용만 차단된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가 로그인 차단 방식을 택한 이유는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청소년은 로그인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 약 96%인 100만여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관건이다.
◇안면인식 등 AI로 연령 식별
SNS 플랫폼들은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16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한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IT 기업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셀카 분석을 통한 연령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나이를 파악한다. 메타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우회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플랫폼들은 오류 정정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
e세이프티는 “일부 청소년이 담배나 음주 규제를 우회하듯 연령 제한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규제가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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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영국 BBC에 “하나의 법으로 알파세대를 약탈적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교수는 “주요 SNS 기업들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이라며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박사는 “전면 금지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NS 플랫폼들도 반발하고 있다. 메타는 “안전한 온라인 경험 제공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도 “오히려 호주 아동들이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각국, 유사 조치 도입 추진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차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와 스페인,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 없이 SN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의 선구적 SNS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며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 규제의 ‘첫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전 세계 입법자들에 의해 연구될 실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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