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추진에 맞서는 대체 법안을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ACA 세액공제가 올 연말 만료되면서 내년부터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화당 대체 법안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금 우대 건강저축계좌(HSA)를 개설해 향후 2년간 매년 최대 1500달러(약 220만원)를 이 계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에 맞서기 위해 마련됐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미 역사상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초래한 사안이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민주당에 해당 사안을 이달 내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의 법안,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모두 상원에서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현재 상원 구도상(공화 53석·민주 47석)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인 상황으로, 양쪽 모두 상대방 의원들의 양보를 필요로 한다. 공화당 법안의 경우 이민, 낙태, 성전환 관련 서비스 제한 등이 추가되어 있어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가짜이다. 처음부터 끝난 법안으로 쓰레기 보험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어 포스 원)를 타고 펜실베이니아주 이동하는 도중 기자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자금이 보험회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험사를 통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줘 자체적으로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