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NISA는 비과세 투자 상품으로, 일본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고 할 수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전날 NISA 가입자 확대 방안을 2026회계연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세 이상에게만 허용된 NISA의 적립투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개방된다.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계좌는 0세부터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는 ‘적립투자 한도’만 이용이 가능해 투자 한도가 성인보다 적다. 연간 최대 60만엔, 누적 최대 600만엔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부유층 자녀에 유리한 제도여서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적립투자 한도는 120만엔이며, 개별 주식 등에 투자 가능한 ‘성장투자 한도’를 포함하면 총 1800만엔까지 투자할 수 있다.

원금 및 수익금 인출은 12세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일을 막는 동시에, 과거 실패 사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은 2016년부터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NISA’ 상품을 허용했으나 18세가 되기 전엔 자금을 꺼내쓸 수 없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2023년 판매가 중단됐고 판매 종료 전까지 개설 계좌 수는 123만개에 그쳤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저축을 선호해 왔으나, 오랜 기간 저금리·엔저가 고착화하며 최근 수년 동안 해외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해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늘린 신(新) NISA를 도입해 가입자가 급증했다. 신 NISA 도입 후 비과세 투자 상한이 연간 40만~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납입 한도가 600만~8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각각 3배 가량 확대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NISA 가입자 수는 2696만명으로 2023년 말(2125만명) 대비 26.9% 늘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에 친화적인 20대 가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1월 신 NISA 도입 후 1년 6개월 동안 20대 가입자 수는 약 38.9%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3400만계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성년자들의 NISA 가입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명의로 NISA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운용 수익을 학자금 등으로 활용하면 일본 가계의 양육비·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부유층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될 때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해 자산 격차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