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조선업 등 일부 한국에 유익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사실상 미국에 바치는 순수한 공물(tribute)입니다.”

미국의 경제 석학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명예교수(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코리아소사이어티 강연과 취재진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간 체결한 3500억 달러(약 515조원) 무역합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수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조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원했던 양국 간 달러 스와프 라인은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이러한 합의가 체결된 배경에 대해 미국의 ‘피해자 프레임’ 정치가 극대화한 탓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미국에 손해를 끼친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제조업 회복에도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관세는 이를 돕지 못했다”며 “무역적자·제조업 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미·중 갈등이 여전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은 구조적 취약성과 외부 압력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한국은 지정학과 공급망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고 국내 정치 분열과 높은 가계부채 등 경제적 제약을 안고 있다”며 “이런 여건이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 구조적 문제에 대외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옵스펠드 교수는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아세안과 일본 등 역내 파트너와 결속된 대화는 유용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한국이 더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 한일조차 함께 행동할 수 없다면 희망이 없을 것이다”며 “분명히 한국과 일본이 경제연맹을 구축하지는 않겠지만 공통의 사안을 둘러싸고 좀 더 협력하고 논의할 지점이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중, 반미 블록을 만드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양대 강대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재벌 위주 경제구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구조 개혁이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재벌이 경제 체제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소기업 부문이 역동성을 가지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활동이 서울 일대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주택가격을 매우 높게 만들고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이 주도해온 달러 체제의 기반도 약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이론으로는 관세가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높여야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는 취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국제조약을 위반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연준에 압력을 가하면 달러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옵스펠드 교수는 “관세와 안보를 결합한 미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Extortion)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 규범의 일방적 훼손은 달러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연준 독립성 훼손과 재정 악화가 초래할 ‘재정지배(Fiscal Dominance)’ 가능성을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 정체, 사회적 갈등 누적으로 국제질서가 다시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