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은 미국 관세협상 이행 등 신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했다.
우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 한미 관세당국간 비특혜원산지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비해 EU측과 협력 채널도 강화하고,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출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국민 일상에서 보편화된 해외직구와 새로운 수출활로인 역직구에 대한 지원책도 실시한다. 직구물품의 통관·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을 구축·개통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역직구 종합지원대책도 시행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해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원재료 수급 장애 등 공급망 관련 충격에 적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위기조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자금고리를 끊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수사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출발국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슬로건 달성을 위해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