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국세청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추가 징수한 소득세가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한 덕분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2024사무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소득세 추징 세액이 1431억엔(약 1조 35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현재의 통계 집계방식이 구축된 2009사무연도 이후 최대 규모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다시 쓴 것이다.

부유층의 신고 누락 소득은 전년대비 27.8% 증가한 8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추징 세액은 37억엔 늘어난 207억엔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대량 보유하거나 지속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부유층으로 규정하고 중점 조사해 왔다.

미신고자에 대한 추징 세액은 사상 최대인 252억엔에 달했다.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오사카 국세국은 트레이딩 카드 판매로 소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이 대상자는 고객별로 청구금액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해 온 것이 드러났고, 소득세 등을 합쳐 총 3300만엔의 추징 과세가 이뤄졌다.

일본 국세청은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예측하는 AI를 활용해 조사를 효율화한 것이 추징 세액이 늘어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본 국세청은 2023사무연도부터 소득세 조사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신고 정보와 과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정한 뒤, 직원들이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4사무연도 소득세 조사는 총 73만 6336건으로 납세자 자택 등을 방문하는 ‘실지조사’가 4만 6896건, 전화나 면담을 통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간이 접촉’이 68만 9440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