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연말 휴회에 들어가면서 내년 1월이 의료보험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격전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내년 초부터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연말 만료되는데도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 리스크 분석업체 팡가에아 폴리시의 테리 헤인즈는 “시장은 적어도 1월 말까지, 그리고 매우 높은 확률로 봄까지 정치적 리스크의 급변동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보험 문제는 내년 1월 30일로 다가온 정부 셧다운(폐쇄) 마감일과도 맞물려 있어 정치권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단독으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런 접근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오히려 모멘텀을 얻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계획이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가 제출한 보조금 3년 연장 법안 강제표결 청원에 이번 주 공화당 의원 4명이 서명하면서 필요한 서명자 수를 채웠다.

메건 피츠제럴드 컬럼비아대 보건정책 교수는 “더 높은 보험료가 수백만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래서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당론을 거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하원은 내년 1월 6일까지 회기를 중단한 상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원들 복귀 후에나 투표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하원은 공화당 단독으로 의료보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만료되는 보조금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의회예산국(CBO)은 공화당 법안이 보험료를 11% 낮출 수 있지만, 매년 3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원은 이 법안을 다루지 않고 휴회에 들어갔다.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법안을 “매우 불성실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투표를 촉구했다.

의료보험 문제와 함께 내년 1월 30일 정부 셧다운 위기도 다가오고 있다. 이날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2025년 셧다운을 종료시킨 주요 조항들이 만료된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는 의료보험과 셧다운 논의를 분리해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당 모두 타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어서 정부 예산 통과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교육부, 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 예산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가능성을 25~60%로 추정하고 있다. 베다 파트너스의 헨리에타 트레이즈는 25%,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33%, 헤인즈는 60%의 가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