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측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두고 핵의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문제 삼았다. 내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최대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과 미국의 핵잠 계획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군비 경쟁 위험이 있고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말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가 내년부터 한국 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분야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나온 협의 결과를 이행하는 취지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한국은 첫 핵잠을 보유하게 된다.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 송중핑은 GT에 “미국이 호주와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제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게 핵 기술과 핵연료를 허용하는 관용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핵잠 보유를 추진하면서 일본도 핵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GT는 이를 두고 핵잠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핵잠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핵 기술 과잉 및 핵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송중핑은 “한국이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을 운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면서 “한국이 핵잠을 이용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이른바 대국이 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목했다.

한국이 미국과 핵잠 건조를 본격 추진하고 이에 중국이 대응하면서 향후 양자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 흐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대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TV에 출연해 ‘내년 초에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빠르게 만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중국과 함께 날짜 등 모든 것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이 이미 핵잠에 대한 우려 사항을 밝힌 만큼, 내년 초 중국에서 한·중 회담이 이뤄질 경우 핵잠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이야기가 나온 후 중국 외교부도 곧바로 대응한 바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미가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