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그는 “국제 무역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며 “중요한 질문은 무역 패턴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이는 재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무역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에 파괴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시간의 자동차 노동자나 텍사스의 면화 농부들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무역이 중요하다”며 “국방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기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관세와 무역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균형 무역을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립했다.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 관세, 소규모 적자 국가에는 15% 관세, 대규모 무역적자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후 ‘턴베리 라운드’(트럼프 행정부의 새 무역협상 체계) 글로벌 무역 협상이 가속화됐다. 지난 7월 초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데 이어, 가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는 투자협정을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과테말라·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와도 프레임워크 협정을 발표했다.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거나 대폭 감축하고, 비관세 장벽을 간소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자제하고 서비스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많은 국가가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도 약속했다.
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관세 조정과 국경 간 투자 파트너십, 미국 기술 스택 참여,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접근 기회를 얻었다.
그리어 대표는 새 무역정책의 성공을 3가지 지표로 측정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촉진(2분기 3.8%)에 더해 무역적자 감소, 미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 증가 등이다.
그는 “전망은 좋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7%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글로벌 상품 무역적자가 감소했으며, 중국과의 상품 적자는 전년 대비 약 25% 줄었다. 물가 조정 임금도 상승했다.
제조업 부흥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 가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25년 만에 북미 최초로 희토류 자석이 생산됐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거의 50년 만에 미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포함해 12척의 상업용 선박을 수주했다. 주조공장과 제철소가 재가동되고, 새로운 제약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며, 자동차 생산 라인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제조업 부흥은 단기에 쉽지 않다”며 “우리의 산업 우위를 잃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재건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이를 험난한 시작이라고 비판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며 “만약 관세가 없어진다면, 이런 새로운 생산이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는 재산업화를 위해 무역정책 외에도 더 나은 기술, 노동력, 규제, 세금,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계획이 작동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S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