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은행(BoJ)이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 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 정책위원들은 향후 금리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중립 금리를 탐색하면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했다. 일부 위원은 금리 완화 속도에 대해서 “당분간은 수개월에 한 번 정도의 속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물가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위원들의 ‘주요 의견을 29일 공개했다.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결정했다.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재개한 것으로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30년 만에 기준금리 0.5%의 벽을 넘게 됐다.

공개된 주요 의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은 “기업 실적은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만큼 견조하며,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 금융 환경을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 회의를 기다리는 데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금리 인상 후에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여전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유지될 것이며, 해외 주요 중앙은행들이 내년엔 기조를 바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본도 점진적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향후 금융 완화 정도에 대해서는 “특정한 속도를 전제하지 말고, 경제·물가·금융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매 회의마다 적절히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리 속도와 폭을 결정할 중립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일부 위원은 “중립금리 수준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어 당분간은 수개월에 한 번 정도의 속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물가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립금리 수준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상당한 폭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중립금리의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립금리 수준을 직접 목표로 삼기보다는 해외 금리 환경의 전환 가능성도 감안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위원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는 “이번 제안은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설비투자와 기업 수익 등의 향후 흐름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일본은행에는 일본은행법과 공동 성명의 취지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2% 물가 안정 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위한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충분히 매파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확산하면서 30년 만에 이뤄진 최고 수준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