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멕시코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30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제무역·관세 전문 로펌 VTZ에 따르면 멕시코 대통령실은 전날 품목별 관세율을 최고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시했다. 멕시코 의회가 지난 10일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발·섬유·의류·철강·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품목은 최대 35%, 철강 등 일부 특정 품목은 최대 50%까지 관세가 인상된다. 발효 시점은 2006년 1월 1일이다.

VTZ는 관세 인상 대상 품목에 대해 “이전과 달리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VTZ는 “FTA 체결국은 기존의 우대 관세 혜택을 계속 받는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멕시코 내에서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려는 조치라고 명시했다. 멕시코 정부도 “약 35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개정 법률 시행의 목적이다”며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핵심 공급망에서 국산 부품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계획’(Plan Mexico)에 따라 수입 원자재를 국내에서 개발해 대체하는 한편 ‘멕시코 생산(Hecho en Mexico)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멕시코 경제·통상 구조가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뉴욕타임스(NYT) 등은 “중국산 수입품을 견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이다”고 평가했다.

멕시코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83%에 달한다. 이에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탈퇴를 무기 삼아 멕시코에 대중 견제 동참을 압박해 왔다. 멕시코는 또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1131억달러(약 157조원) 규모 적자를 봤다.

중국은 멕시코에 일방·보호주의적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관세는 아니다”고 멕시코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변경은 멕시코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상업적·경제적 조치다”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인도는 멕시코에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