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일관된 정책 패키지로서의 ‘트럼프노믹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이라기보다 각자의 기업 가치와 자산 증대를 추구하는 ‘올리가르히들의 위원회’(committee of oligarchs)에 가깝다.”

권력·제도·역사·정치·금융 불안정성을 경제 분석의 중심에 두는 미국의 비주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을 이렇게 규정했다. 올리가르히는 특정 산업·자본을 장악한 소수 엘리트가 정치·정책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구조를 뜻한다.

이 같은 발언은 3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진행한 ‘트럼프 경제 프로그램과 그 영향: 비판적 평가를 위한 원탁토론’ 세션에서 나왔다. 제임스 K. 갤브레이스 텍사스대(오스틴 캠퍼스) 교수는 먼저 “레이건노믹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리였다”며 “통화정책을 통한 노동조합 공격, 공급 측 논리를 통한 감세·민영화·규제 완화라는 일관된 구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그런 교리가 없다”며 “정책 간 정합성이나 이를 관통하는 이론적 구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 규제 완화, 이민 정책 역시 “하나의 전략이라기보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관세 정책에 대해선 보다 직설적인 표현이 나왔다. 스테파니 켈턴 스토니브룩대 교수는 “관세를 일관된 산업 정책 전략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둔탁한 도구(blunt political weapon)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을 포함한 관세 위협은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통화주권 국가로 공공서비스를 삭감해야만 감세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 부문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게리 딤스키 리즈대 교수는 “트럼프 1기에서 금융 규제를 완화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봤다”며 “도드-프랭크 완화와 감독 약화는 시스템 리스크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Fed)를 더는 글로벌 최종대부자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다음 위기에서 결과는 과거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생산과 무역, 금융, 정치가 동시에 분리되는 ‘삼중 디커플링’(triple decoupling)”으로 표현했다.

트럼프 현상을 개인 차원에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데릭 해밀턴 뉴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symptom)”이라며 “부와 권력의 극단적 집중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포용을 약화시켰고, 그 공백을 정체성 기반 정치가 채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할수록, 상대적 지위에 대한 정치적 호소는 더 강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