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젠 통상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등 모든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강수를 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조치로 향후 동북아 정세 긴장도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이날부터다.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로의 수출을 금지한다”며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조직·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 용도 품목이란 민간용은 물론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희토류는 물론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통해 이중용도 품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수출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의 군사 관련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 제재를 실시한 이유는 대만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와 관련 “일본 지도자는 최근 대만과 관련해 대만 해협에 군사 개입 가능성과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을 암시하는 노골적이고 잘못된 발언을 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은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일본 영화 등의 중국 내 상영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한일령(일본 문화 제한령)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비판하며 공조를 원하고 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일본을 겨냥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시 주석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80여 년 전 양국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는 승리를 거뒀다”며 “오늘은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까지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응해 보복 조치할 경우 양국간 통상 갈등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