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여러 장관, 그리고 다른 정치 대표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 끝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특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0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든 간에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지켜주리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에선 국방예산으로 901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를 약 6000억 달러(약 870조원) 더 늘리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국방비 증액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시행으로 국방예산의 대규모 증액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과거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을 갈취해온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규모를 유지했을 것이다”며 “관세 덕분에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우리는 쉽게 1조 500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특히 불과 1년 전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슬리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금액이 (관세 덕분에) 지금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창설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우리나라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게시글에서 미국 방산업계가 군사장비 생산·유지·보수가 아닌 주주배당·자사주 매입·경영진 보상 등에 돈을 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방산업체들이 우리의 위대한 군사장비를 충분히 신속하게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빠르게 유지·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 투자는 소홀히 하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 방산업계 전체에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방산업체 경영진은 지금 당장 최신 군사장비를 생산할 현대식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미래 군사 장비의 최신 모델을 위한 공장도 건설해야 한다. 유지·보수가 ‘정확히 제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방산업체의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급여와 경영진 보상도 마찬가지다”고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인 지난해 6월 14일 워싱턴DC에서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이 군비 강화를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선 전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전부터 카리브 해에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했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은 사실상 외면한 채 그동안 반복했던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콜롬비아와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을 미국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폄하하고 러시아·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는 점을 지속 부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도 군비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국제 협력을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백악관은 탈퇴한 기구들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아메리카 퍼스트 과제에 다시 집중토록 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