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핵잠)을 추진하며 미국과 더 가까워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 개방적으로 나서는 등 한반도 군비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안보 환경도 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동맹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응해 북한과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란 시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재명 행정부는 베이징(중국)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워싱턴(미국)으로부터 중국 진격에 대한 집단 방위 투자 강화 압박을 받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경계선인데 최근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추진을 지지한 것도 지역 위협에 맞서려는 전략적 이해가 맞았단 분석이다. SMCP는 “잠수함 건조에 최소 10년이 걸리겠지만 한국 해군의 핵잠 운용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방어에 사용하려 하는 움직임을 더욱 강하게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나기 도쿄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베이징은 서울의 핵잠 프로그램이 지역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 “중요한 요충지에서 연합군의 해저 유지 능력이 도약함으로써 중국이 대잠 전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라이즐럿 오드가드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역 방위 기여국에서 더 넓은 억지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작전 측면에서 한국의 핵잠은 중국 해군 활동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중국측은 몇 차례 우려 의견을 나타냈으나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북한 핵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완화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측은 지난해 11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만 언급했는데 이는 2005년 백서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것과 다른 입장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년만 방중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신호라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전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됐지만 이제 실제로 억지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국이 이전보다 북한의 입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평양을 더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기 교수도 “베이징은 워싱턴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도발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점이 평양의 핵 능력 증가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계산한다”며 “핵 능력은 어차피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오드가드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진전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안보·경제 교류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정권의 생존과 전략적 깊이가 여전히 중국의 주요 우선순위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