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군 사상자 없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 내부에서는 해외 분쟁 개입에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본회의 상정안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다음주 정식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한 상태임에도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것은 이탈표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 3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린 랜드 폴(켄터키) 의원을 포함해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의회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데에 불만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사전 통보 시 정보가 새어나가 작전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미 헌법 제1조는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조에서는 대통령을 ‘군의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역대 미 대통령들은 관행적으로 군사력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왔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은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제한하지만, 역대 행정부는 이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권한법은 헌법 제2조에 완전히 위배된다. 역대 모든 대통령과 법무부가 그렇게 판단해왔다”고 주장한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 양당 어느 대통령도 전쟁권한법이 합헌이라고 믿지 않았다”며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대응 방침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미군을 다시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의회 및 공화당 내부의 반발 기류를 읽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임시정부가 미 기업들의 석유권익 접근을 거부하거나, 미국이 요구한 중국·러시아 당국자의 추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군을 재파견할지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지난 4일 “미국 주도의 국가 재건에 협조하지 않으면 제2차 공격을 할 것”이라며 재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니혼게이자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이권 확보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개입이 장기화하거나 혼란이 생길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