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사진=AFP)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혜택 연장은 지난해 미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의 핵심 쟁점이었다. 오바마케어 세액공제가 2025년 말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 여파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것으로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KFF는 추산했다.
상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미 상원에서 다시 상정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나 절충안을 협상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전일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등을 포함한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보조금 연장 기간을 3년보다 짧게 설정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 보수 진영이 요구해 온 낙태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함께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가결 가능성과 별도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17명이나 이탈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부 기류 변화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날 상원에선 ‘전쟁 권한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안으로 올라 표결에 부쳐져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친민주당 소속 무소속 포함) 47석이나,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해당 법안 자체를 공동 발의한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 의원과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