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한 후 희토류 수출 차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수출 금지가 직접 시행되면서 일본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이후 대응 조치에 따른 통상 갈등이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수출업체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며칠간 희귀하고 비싼 중희토류와 자석의 일본 기업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 결정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WSJ에 “일본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면서 “이 허가 제한은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일본 방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제 대상은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관련된 모든 최종 사용자로 이들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것에 반발한 중국의 조치다.

중국은 지금까지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 통제권을 경제 무기로 활용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겪으며 전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다가 10월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이를 완화했다. 이때 희토류와 자석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허가 제도는 유지했다.

이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수출 허가가 더 쉬워졌고 일본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 다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WSJ는 “지난해 베이징(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물러났다”며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주요 산업 파트너로서 베이징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위해 이 광물을 여전히 활용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품목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자동차 회사, 방위산업을 위한 부품 생산에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에 잠재적 타격이 될 수 있단 판단이다.

WSJ는 “중국에 이어 일본은 희토류 자석의 최대 생산국이지만 중국에 원자재를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중국산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제한이 유지된다면 연간 약 170억달러(약 24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편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교부 차관은 지난 8일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최근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이 민간 용도 상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목적은 재무장화 시도와 핵 야망을 억제하는 것이고 조치들은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