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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이자 상한제를 자신이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 도입하겠다면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Affordability)라는 문구를 대문자로 적어 강조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0억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용카드 사업은 은행들에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약 1조 1000억달러(약 1613조원)에 달하며, 평균 이자율은 약 20%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자율 상한을 어떻게 실제로 강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나 미국 금융 규제당국에 신용카드 금리를 직접 설정할 권한이 없는 데다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신용카드 발급사들에 대한 비판을 한층 더 강화했다. 그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기업들이 1월 20일까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일부 회사들은 28%, 거의 30%에 가까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금리 상한이 도입되면 저소득층 소비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이 더 부도덕하고 규제가 약한 대출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또한 무담보 대출의 경우 연체 및 부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러 은행 로비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제안을 비판하며 “10% 이자율 상한은 신용 공급을 줄인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한 상한은 소비자들을 규제가 덜하고 더 비싼 대안으로 몰아갈 뿐”이라고 경고했다.
TD 코웬의 재럿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제안된 이자율 상한이 신용카드 대출을 제한하고 은행들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안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