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규모 경제대책이 국민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솔린세 인하와 세제혜택 확대가 긍정 평가를 이끌고 있다. 다만, 재원 문제와 지원 대상의 불공평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21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정부의 경제대책이 고물가 대책으로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효과가 있다”(12%)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32%)를 합친 수치다. 부정적 응답(“효과가 별로 없다” 18%, “효과가 없다” 12%)은 30%로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인 18조3034억엔(약 170조원) 규모의 2025년도 보정예산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자녀 1인당 2만엔(약 18만5000원) 지급,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재개, 지자체 교부금 확충 등이 포함됐다. 세입의 60% 이상을 국채 추가 발행으로 충당한다.

◇가솔린세 폐지·소득공제 확대 호평

긍정 평가의 첫 번째 이유는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다. 리터당 약 25엔의 세금이 줄어들 예정이다. 응답자들은 “가솔린세가 저렴해지면 운송비가 내려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70대 여성), “지방 주민으로서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는 평가하고 싶다”(30대)는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는 소득세 부과 기준선인 ‘연수입 벽’ 인상이다. 현행 160만엔에서 178만엔(약 1650만원)으로 올라갔다.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환영이 컸다. 한 70대 여성은 “세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호응했다. 소득세 부과 기준선 인상 합의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로 부정 평가(19%)를 크게 웃돌았다.

세 번째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다카이치라면 신뢰할 수 있다”(20대 남성), “다카이치 내각을 믿고 ‘효과 있다’고 답했다”(60대 여성) 등의 응답이 나왔다. 사이타마대학 마츠모토 마사오 명예교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개별 정책 평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가솔린세 폐지나 연수입 벽 인상은 이전 이시바 정권 때부터 검토됐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원 우려·불공평 지적도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는 재원 문제였다.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뿌리기만 한다.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라”(70대 여성), “재정 지출이 많아 환율에 악영향이 우려된다”(30대 남성) 등의 지적이 나왔다.

지원 대상의 불공평성도 논란이다. “항상 주민세 비과세 가구와 아이들만 지원한다”(30대), “아이에게 비중이 너무 치우쳐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60대 남성)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가 구상한 ‘쌀 상품권(오코메켄)’ 지급 방식도 불만의 대상이었다. 중점지원 지방교부금 용도로 1인당 3000엔(약 2만7000원) 상당의 쌀 상품권 지급이 계획됐지만, 응답자의 82%가 ‘쌀 상품권 이외 방식’을 선호했고 ‘쌀 상품권 지지’는 8%에 그쳤다.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한다”(30대 남성), “결국 쌀 값이 올라 의미가 없다”(40대 여성)는 비판이 나왔다.

보정예산에 방위비 약 1조1000억엔(약 10조207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방위비가 높다. 국민 생활을 경시한다”(70대 여성)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예산 9조9000억엔과 합치면 약 11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전체 응답자의 26%, 무당파층의 41%는 ‘모르겠다’고 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정책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