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법무부가 연준 본부 공사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문제 삼아 형사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공화당 내부와 금융권에서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시간주에서 “파월 의장 후임 지명을 몇 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사가 인준 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준 인선을 막겠다고 밝힌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을 겨냥해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상원의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향해 가해온 압박이 한 단계 격상된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해왔으며, 후임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는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사실이 주말 사이 공개되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틸리스 의원 외에도 리사 머코스키,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 등이 수사를 비판했고, 공화·민주 양당 행정부에서 재직한 전직 연준 의장 3명과 전직 재무장관 4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치가 미국 경제 성공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실적 발표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은 연준 독립성을 신뢰하고 있다”며 “그 기반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금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올리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싶다면, 연준과 행정부가 정면 충돌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우리에겐 이런 상황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법무부 수사가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차기 연준 의장 인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을 이끄는 지닌 피로 검사는 “연준과 의장에게 여러 차례 비용 초과와 의회 증언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응답이 없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는 위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고 형사 기소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밝히며, 이번 수사를 금리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압박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연준이 경제 여건과 증거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과 위협에 굴복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소환장은 금리 문제와 무관하다”며 “내가 가하는 유일한 압박은 금리가 너무 높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