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차이렌서, 디이차이징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최근 부동산 금융 조정 체계에 대한 최신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프로젝트가 특정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화이트리스트란 사업 환경이 양호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선별해 은행이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대책이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한 이 정책은 처음에 5200억 위안(약 110조원) 규모로 이뤄졌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화이트리스트를 통한 대출은 7조 위안(약 1483조원)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의 대출 연장 기간은 기존 대출 기간에 의해 제한됐다. 차용자가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누적 연장 기간은 애초 대출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대출을 받았던 사업자가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2년 6개월이 최대였다. 새 지침은 대출 연장 기간을 원래 대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만기 대출에 대해 다시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리위자 광둥성 도시계획연구소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강제로 대출 상환을 요구하면 부동산 프로젝트가 가격을 낮춰 매각하기 때문에 지역 주택 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합리적인 대출 연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운영에 도움을 주고 은행의 미래 원금·이자 회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에서다. 중국 당정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내세우고 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중국지수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우량 프로젝트 비중이 큰 국영기업이 이득을 볼 것으로 봤다. 반면 화이트리스트 적용 대상이 몇 없는 부실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 확대 정도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규모의 대출이 이뤄졌음에도 투자는 현저히 줄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하는 등 개선 기미가 요원하다. 부동산 업계의 구조조정 같은 전면적인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숑위안 궈성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개발 대출 부실률이 단계적으로 안정됐지만 잠재적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개별 프로젝트나 주체가 아닌 부동산 기업의 전체 신용 상태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에서 한 주거용 단지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A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