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를 비롯해 5개 부처는 전날 민간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금융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민간투자 대출에 대해선 2년 동안 5000억위안(약 106조원) 규모 특별 보증 계획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장비·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술 업그래이드, 공장 증·개축, 매장 개·보수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국가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요식·숙박업 같은 소비 분야 확장·개선에 사용되는 중장기 대출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 분야에선 개인 소비 대출에 대해 이자율 1%포인트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도 포함한다. 서비스 부문 대출이자 보조금 범위를 디지털·친환경·소매 부문으로 대출 상한도 높였다.
이번 대책은 중국 당정이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후 처음 나온 조치다. 중국 경제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수요 진작을 위해 금융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민간 투자 촉진이 이번 대책의 ‘하이라이트’라고 지목했다. 랴오 부부장은 “민간 투자 지원 규모가 크고 이자 할인, 보증 등 도구도 매우 풍부하다”며 “기업은 금융 비용을 줄여 고비용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비 대출에 대한 지원을 카드 할부에 적용한 것도 눈에 띈다. 개인이 물품을 카드로 할부 구매할 때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1%포인트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 교육·훈련, 문화·관광, 전자제품, 의료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대출 시 할인하는 기존 대책도 연장된다.
지난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대비 3.8% 줄면서 1989년 이후 처음 감소 전환했다. 석탄·철강 등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투자가 위축된 영향이다. 중국 일부 구조조정은 내권(내부 출혈 경쟁)을 예방하는 조치지만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 역시 지난해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작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보합(0%)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먼저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회복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중국 동부 장쑤성 옌청의 한 차량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
연초 정책 지원을 통해 경기 하락세도 방어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전년동월대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 5.4%에서 4분기 4.5%까지 낮아졌다.
우차오밍 차이신연구원 부원장은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에 “정책 및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와 대외 환경을 종합 고려할 때 1분기 GDP가 약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설 투자 지원과 중앙 예산 내 투자 계획 조기 하달 등으로 1분기 투자 증가율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웨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회복이 내수 성장 모멘텀 강화에 달려 있으며 핵심은 소비 증대와 효과적인 투자 확대”라면서 “주민 소득을 늘려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투자 성장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