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존 튠(사우스다코타)이 연방 의사당에서 상원 본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상원은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논의 중이다. (사진=AFP)
민주당은 5개 법안은 통과시키되 국토안보부 예산은 분리하거나 재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결책은 의회에서 나와야 한다”며 “국민은 행정부가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하리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이 있다.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이 37세 남성 알렉스 프레티를 총격해 사망케 했다. 이번 달 같은 도시에서 연방 이민 요원에 의한 두 번째 총격 사망 사건이다.
민주당은 사법 영장 의무화, 바디카메라와 신분증 착용 의무화, 주정부의 독자적 조사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현재 협상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과 협력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입법 성과에 포함된 이민세관단속국(ICE) 750억달러와 세관국경보호국(CBP) 650억달러 예산을 아예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이민 단속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예산 법안 자체의 수정은 원치 않는다.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 재승인이 필요한데, 하원은 오는 2월 2일까지 복귀 일정이 없어 이번 주말 셧다운이 불가피해진다는 입장이다.
수잔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공화당)은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도 일부 요구사항을 행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가을의 악몽을 재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슈머 원내대표가 주도한 의료 예산 대치로 기록적으로 긴 정부 셧다운이 발생했다.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공화당)은 “또 다른 슈머 셧다운을 보고 있다”며 “이번에는 ICE와 국토안보부 예산 때문”이라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 영장 없이도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권한을 주장해왔다. 국토안보부 변호사들은 행정 영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
예산안은 국토안보부에 640억달러(약 92조원)를 배정한다. 여기에는 CBP 183억달러, ICE 100억달러가 포함된다.
현행 예산은 미국 동부시간 오는 31일 오전 12시 1분에 만료된다. 의회가 이미 12개 세출 법안 중 6개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무부, 농무부, 재향군인부 등은 정상 운영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한 남성이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에게 체포를 시도당하던 중 총격으로 사망한 장소에 설치된 임시 추모 공간. 그 남성은 알렉스 프레티로 확인됐다. (사진=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