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책이 국제 무역 규칙보다 국내 정치적 요구를 우선시하고 글로벌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 사례”라고 2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3500억달러(약 501조원) 규모 대미 투자 등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정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GT는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지나 설명을 받지 못했으며 정부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부처 간 회의를 개최한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학회의 리용 집행위원은 GT에 “이러한 관세 조치는 신뢰 기반의 한·미 경제 관계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일방적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공급망 구조조정을 강요해 기업에 큰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란 시위 개입 시사, 그린란드 편입 등 일련의 행동을 두고 ‘일방주의, 패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압박하는 중남미와 중동은 중국과 가까운 관계로 사실상 중국 교역에 차질이 예상돼 자국 이익 보호에 나서는 의미로도 보인다. 여기에 서방 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미국과 관계가 소원한 유럽연합(EU)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리 위원은 “이번 미국의 조치는 관세가 무기화된 캐나다 주권 결정에 개입한 이전 위협을 연상시킨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은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양국 관계뿐 아니라 삼자 관계와 더 넓은 세계 안정에도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이달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27일 서해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구조물 일부를 이동하기로 결정하는 등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