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 무역합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시키지 않은 채 미국 빅테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등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대한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그들(한국)이 자신들의 몫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쪽 약속만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종전과 같은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와 함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신속하게 연락해왔다“며 ”오늘 아침 일찍도 그들과 대화를 했다. 이번 주 후반에 한국의 통상 당국자들이 워싱턴에 올 예정이다. 그래서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즉각적인 관세 인상을 시사하는 듯했으나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관세율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국 정부 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대해 특별히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에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 4년 동안 650억 달러로 불어났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