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및 미국과의 무역 흑자 증가 등을 이유로 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새로 지정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기존 환율관찰국 목록에 태국이 추가돼 미국의 환율관찰국은 총 10개국으로 늘었다. 이번에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누적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를 기록했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달러(약 75조원)에 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달러(약 26조원)를 2배 이상 상회했다고 짚었다.

미 재부부는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의 3% 이상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외화 순매수 등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이 가운데 2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은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 후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협의 불이행 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 조각국 지정 땐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 국가 기업이 미 정부의 조달 계약 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한다.

재무부는 “앞으로 환율 변동을 완화하려는 국가들이 통화 가치 상승 압력 억제 뿐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폭넓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 모니터링 강화가 일본의 환율 정책을 겨냥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재무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재무부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외환시장에는 미국과 일본 당국이 공조해 엔화 약세를 저지하고 나섰다는 관측이 확산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