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공화당 측은 캘리포니아의 새 선거구 지도가 라틴계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재조정은 허용하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한 게리멘더링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과 수정 제15조의 투표 차별 금지 조항, 연방 투표권법 등을 위반한다.
지난달 공화당의 요청을 기각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선거구 재조정이 인종적 동기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는 매우 약한 반면 정당적 동기에 따른 증거는 압도적”이라며 예비 금지 조치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주 정부가 “위헌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인종을 이용해 민주당에 대한 라틴계 지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별도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의 최근 선거구 재조정은 위헌적인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는 텍사스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고 이 선거구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졌고, 11월에도 또 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전역에선 선거구 재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텍사스를 시작으로 공화당 주의원들에게 선거구를 재조정해 공화당의 근소한 하원 다수 지위를 지키도록 독려해 왔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근소한 다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구상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텍사스의 새 선거구는 현재 민주당이 차지한 최대 5석을 공화당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면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는 공화당이 보유한 5개 선거구를 민주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도를 추진했다. 캘리포니아는 하원 의석 52석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이고, 텍사스는 38석으로 두 번째다.
각 주는 통상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거구 지도를 새로 정하는데,최근 재조정은 정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당적 게리맨더링’ 동기가 강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정당적 게리맨더링은 연방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롭 본타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 행정부가 텍사스 지도는 지지하면서 캘리포니아 지도는 문제 삼는 이유는 트럼프 임기 동안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치적 싸움에 개입해 한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외에도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이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으며, 민주당 강세인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주 등도 선거구 조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