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남은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연장되지 못하고 5일(현지시간)부로 종료됐다. 냉전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미·러 간 전략핵 전력 상호 제한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핵 군비경쟁 과열과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 성명에서 뉴스타트 시한 종료를 선언하고 “우리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핵심 조항을 포함한 조약 맥락 속에서 더는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뉴스타트 조약 만료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중대한 순간”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세기 넘게 지나 처음으로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2011년 2월 5일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원래 기간이 10년이었지만 양국이 5년 연장해 2026년 2월 4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다. 이 조약은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양국이 배치 가능한 전략핵탄두를 1550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운반수단을 700기로 제한하고 상호 사찰·정보교환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조약을 1년간 자체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답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통제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정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타트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뉴스타트 이행 ‘중단’을 선언해 현장 사찰과 데이터 교환이 사실상 멈췄고, 미국도 이에 맞서 일부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 양측은 조약이 만료될 때까지 명시된 핵탄두·운반수단 상한은 대체로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 만료로 미·러 간 전략핵 전력에 대한 법적 상한과 현장 사찰, 정보교환 의무가 모두 사라졌다. 양국이 상대의 실제 전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조약 종료로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 전력에 제한받지 않게 되며, 이는 새로운 핵 군비경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은 “알래스카 회담 등에서 새 협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가시적 진전이 없었고, 양측 모두 서둘러 새로운 군축 합의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타전했다.

전문가들은 뉴스타트 만료가 미·러 관계뿐 아니라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체제에도 중대한 균열을 남길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