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13일 한미가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티시트에는 미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핵농축과 재처리 기술의 비확산이란 미국의 오랜 초당적 정책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한국에 잠재적 핵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이 ‘잠재적’ 핵무기 역량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한국과의 협정에서 더 약한 비확산 기준에 합의한다면 (현재 미국과 원자력 협상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중동 전역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한국의 과거 핵무기 개발 시도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에 관심을 보여 왔고 유엔 조사를 받은 불법 활동도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핵 확산 위험 국가를 뜻하는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억제를 위해 핵무기 보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들은 2015년 갱신된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개정할 의도가 있는지, 개정이 이뤄진다면 ‘강력한 핵 비확산 기준’을 추구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교위원회에 통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3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공하려는 핵 기술은 무엇이며, 누가 제공하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전되는지,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지, 핵추진 공격잠수함은 누가 어디에서 건조하며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그 연료는 어디서 생산되는가 등도 이들이 요구한 질문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