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사진=AFP)
워렌 의원과 킴 의원은 “중국과 관련된 투자자들이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스페이스X 지분을 투자하고 이를 은폐했다”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요 군사, 정보 및 민간 기반 시설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상원의원은 스페이스X가 ‘외국 소유·통제·영향에 관한 규정(FOCI)’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오는 20일까지 판단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 및 항공우주국(NASA)와 계약을 맺고 군사·정보 위성을 발사하고, 해외에서 스타링크 위성통신망을 운영하는 등 미 안보 인프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중국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계약이나 공급망에 대한 세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우주 굴기’를 내세우며 스페이스X의 핵심 기술인 재사용 로켓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스페이스X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중국과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숨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중국 사업 등 중국에 상당한 이권이 걸려 있어 잠재적인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두 상원의원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 체계의 기반이 되는 스페이스X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델라웨어법원은 스페이스X 주식 매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 형태의 펀드에서 중국인 투자자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펀드를 운용하던 이크발짓 칼론은 중국 상장 기업 레오 인베스트먼트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받아들였다. 스페이스X는 레오가 관여한 상태로는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