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 압승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의 근본적 개선과 소비세율 제로화를 공언하는 한편, 대중국 관계 개선 의지와 오는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을 밝혔다.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투개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일 정당 기준 전후 최다인 316석을 획득했다.

◇예산·재정 정책 전면 개편

다카이치 총리는 “매년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과 결별하고,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 기금을 통한 정책 지원도 추진한다.

소비세 관련해서는 급부부 세액공제(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논의를 추진하되, 제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2년간 한정으로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제로(0)로 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당파 국민회의는 여름 전 중간 정리를 목표로 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조세특별조치 재검토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채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중 관계 “국익 관점서 냉정 대응”…3월 트럼프 회담서 “세계 과제 논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 호혜 환경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은 총리 취임 이래 일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중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답변한 이후 악화됐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중국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가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하는 사안도 발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과제를 차분히 논의하겠다”며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전략·헌법 개정·연립 구성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국내 투자가 “압도적으로 부족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나서서 위기관리 투자, 성장 투자로 관민 협조를 통해 투자를 대담하게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국민투표가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한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연립정권 입각에 대해서는 “함께 해나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면 추구하겠다”며 “정책 면에서 다카이치 정권과 친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문제 “이해 얻었다 생각 안해”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었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며 “룰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민당을 확립하고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경우 엄정히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정책 전환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라는 힘찬 형태로 등을 떠밀어 받았다”며 “당이 일치단결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대의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적극재정, 안보정책 근본 강화, 정부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을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으로 추진해도 되는지 국민께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