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의 5대 정책방향은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이다. 우선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으로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화 수익모델 창출…모두의 아이디어 ‘순항’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 △연구개발(R&D)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029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의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K브랜드100’으로 육성한다.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진안홍삼, 안동간고등어 등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허·상표 심사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초고속심사를 제공한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분쟁 해결 ‘지식재산법률지원단’ 운영…기술경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도 담당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속·저비용 분쟁해결 지원에 나선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특히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여기에 수사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 및 K브랜드 분쟁을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분쟁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