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더 아메리칸 컨저버티브’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쿠팡 사태를 프랑스의 엑스(X·옛 트위터) 사무실 압수수색, 영국·유럽연합(EU)·스페인·브라질 등의 미국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차단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유럽, 한국, 브라질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현의 자유 문제로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AFP)
더 아메리칸 컨저버티브는 쿠팡을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소개한 뒤 “한국의 사례는 덜 알려져 있지만,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조치와 관련해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다른 공식 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에 이득이 되도록 미 기업들에 징벌적 의무, 과도한 벌금, 차별적 집행 관행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 의회 일각에선 한국의 가혹한 법과 규제가 자국민뿐 아니라 미국의 혁신과 미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더 아메리칸 컨저버티브가 프랑스 검찰의 X 사무실 급습과 같은 선상에서 한국의 쿠팡 사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 근거로 한국이 ‘검열’ 측면에서 유럽의 기술 규제를 참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매체는 “한국의 좌파 성향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발언을 제한하는 포괄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정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상당한 수준의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며 시민단체의 말을 빌려 “표현의 자유를 전면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국이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합의 사항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부당한 이유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한국 정부는 명백히 이 합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 아메리칸 컨저버티브는 유럽이 SNS 플랫폼을 상대로 더 많은 검열을 하도록 하고 복잡한 사업 규칙을 준수하도록 기술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 파리의 X 사무실 급습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시도를 반(反)표현의 자유적·반미적이라고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지난달 X가 AI 챗봇 ‘그록’과 혐오·증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규제할 권한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주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SNS 플랫폼을 겨냥해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를 지속 허용하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청소년들의 플랫폼 사용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 아메리칸 컨저버티브는 이외에도 2024년 브라질 대법원이 정부에 X를 차단토록 판결한 것은 유럽의 규제 영향을 받은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차원에서 SNS를 검열하고 미국 기업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일론 머스크가 허위 정보 유포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면서, 앱스토어에서 X를 삭제토록 하고 우회 접속시엔 하루 5만헤알의 벌금을 부과토록 지시했다.
매체는 “모라이스 대법관은 온라인 위협 발언을 이유로 재판 없이 사람들을 구금하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언론의 게시물을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명확한 설명 없이 인기 있는 SNS 계정의 폐쇄를 명령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꼽히는) 뉴욕타임스조차 인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규제는 미국 내부의 기술·언론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미국 기업에 강요하고 이를 ‘전 세계 공통 기준’으로 삼을 경우 미국의 선거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U와 한국 집권 좌파 세력이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말할지를 결정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