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부 유럽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유사한 경찰 조직을 자국에 도입하자고 주장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CE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최전선에서 실행하면서 미국 시민 2명을 사살해 미국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바이에른 지부와 벨기에 극우 정당 ‘플람스 벨랑’은 ICE와 유사한 경찰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당 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AfD 바이에른 지부는 불법 입국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춘 경찰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카트린 에브너-슈타이너 AfD 원내대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추방 항공편 외에도 바이에른 경찰 내에 망명·조사·추방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에른 경찰노조는 추방 전담 부서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벨기에의 플람스 벨랑도 비슷한 경찰 조직 신설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프란체스카 반 벨레험 의원은 “벨기에 조직은 기존 경찰 조직의 일부로 남게 되며 별도의 연방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ICE와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세부 내용에 모든 경찰 관할구역에 전문 요원을 배치하고, 주요 도시와 국경 지역에는 전담 부대를 두며, 불법 체류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레콩키트당 창당자)가 TV 인터뷰에서 프랑스에도 ICE와 유사한 경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와 프랑스 제도에 맞게 조정돼야 하겠지만, 우리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극우 정당과 정치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민정책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닮아 있다.

앤트워프대 정치학자 로라 제이콥스는 “극우 정당들이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피하려 조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경찰 조직을 언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엄격한 조치와 반이민 기조가 정상화되는 더 넓은 흐름 속에서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영감을 받아 경계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ICE와 유사한 조직을 도입하려는 극우 정당들의 행보는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녹색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다미안 뵈셀라거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났으며 결코 정상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좌파 공동대표 마농 오브리는 “극우 정책은 폭력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일반화될 위험이 있다”며 “ICE 모델을 정치적 논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싸움은 이미 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극우 정당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하며, 제3국이 불법 이민자의 유럽 유입을 차단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압박하는 ‘공세적 이민 외교’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