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지역 전력 공급은 한계에 부딪히리란 주장이 나왔다. 클러스터 이전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를 발전량이 많은 비수도권으로 옮기도록 하는 강력한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이 11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연 RE100 산단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최대전력수요(순간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는 이미 45기가와트(GW)에 이르렀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난방의 전력화(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추가 수요만으로 12GW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은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발전소가 부족해 충청과 강원, 영호남 지역 발전소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소비량은 이미 최대 90~100GW에 이르는 전국 최대전력수요의 절반에 이르는 ‘미스 매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계획대로 2040년 이후 15GW 가량의 상시 전력 수요가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면 수도권의 전력 미스매치는 더 커질 수 있다.

전 교수는 “송전망 확충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뿐 아니라 전력계통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기술적 위험도 안고 있다”며 “전력이 어디에서나 같은 조건으로 공급된다는 전제를 버리고 생산-소비지역을 일치시키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를 비롯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차등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이 더 싼 전기요금을 찾아 지역으로 가도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전남 지역은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울산은 6.2G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지역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많이 있는 만큼, 당국이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가격 신호’만 주면 에너지 수요의 분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스웨덴은 남부 수도권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자 지역별 가격제(LMP)를 도입해 화학·철강·데이터센터 등 전기 다소비 시설을 북부로 분산시켰다”며 “한국도 전력 계통의 물리적 한계를 직시할 때”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수도권 전력난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으며 송전망 확충 등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요금 차등제 같은 확실한 시장 신호를 줘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