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탈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 국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답했다. 백악관은 USMCA에 대한 공식 발표 전까지는 탈퇴 논의 등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19년 체결한 USMCA를 오는 7월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행정부는 최근 캐나다와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멕시코 측은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캐나다 측과 협상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그 내용을 믿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그런 말은 전혀 나온 적 없다”며 “USMCA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USMCA 연장을 포함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할 목적으로 타결한 협정이다. USMCA는 2019년 미국 의회에서 비준됐고, 2020년 7월 발효됐다. USMCA는 6년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하지 않기로 3개국이 합의하면 2036년에 폐기된다.
USMCA는 오는 7월 1일 연장 전 재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USTR은 미국 측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이 마련될 경우 협정 연장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연장에 실패할 경우 협정 만료 시점인 2036년까지 매년 재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USMCA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USMCA에서 탈퇴하면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관세가 올라가 적지 않은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실제 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USMCA를 탈퇴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핵심 이슈인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USMCA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투자자와 각국 지도자들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미국 재계와 정치계도 반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