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총리로 지명되는 셈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회가 총리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8일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310석) 이상을 단독 확보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안정적인 정책 추진 및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총리 재지명 이후엔 일본 황궁에서 천황이 주최하는 임명식을 거쳐 같은 날 저녁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이 공식 발족한다.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각료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을 유지키로 했다. 첫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각료가 재임명될 전망이다.
다만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자민당 ‘4역’은 일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대책위원장인 후루야 게이지를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으로 이동시키고, 후임 선대위원장에는 선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기용한다. 총리에 가까운 후루야를 헌법심사회장에 앉혀 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발족 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법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별국회 회기는 150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진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경제·재정 운용, 안전보장, 정보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한편,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선 소비세 감세 논의를 위한 초당파 ‘국민회의’에서의 야당에 협력을 촉구하고 조세·재정 관련 쟁점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이틀 뒤인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기존에 공약한대로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으로 얼어붙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주목된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달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희토류 등 중요 광물과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및 경제 체제 구축, 인공지능(AI)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