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아시아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인구 감소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낮은 1.5명 수준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인구 감소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 금융감독청장을 지낸 경제학자 아데어 터너의 주장을 인용해 저출산을 재앙으로 여기는 공포는 과장됐다고 보도했다.

FT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점인 노인 부양 부담이 미성년자 감소 및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정년이 연장돼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FT는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38%가 은퇴하지 않은 반면 프랑스에선 4%만이 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I 등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경우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소득 국가에서 15세 이상 노동 시간이 60% 급감하는 동안 1인당 생산성은 15배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만 않는다면 소폭의 부양 비율 증가는 감당 가능하다는 취지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이른바 ‘인구 배당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FT는 인도의 경우 출산율과 실업률 모두 높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7억명에서 10억명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노동을 하는 인구는 4억9000만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서도 농업 분야 외에 정규직 직장을 가진 사람은 1억1300만명,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00만명에 그쳤다.

FT는 젊은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혁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FT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데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AI의 발전까지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급진적인 혁신은 언제나 소수의 인재에 의해 나왔다”고 전했다.

FT는 “인구 감소를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이유는 없다”며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