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고 39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저력을 시험한 극적인 사태에 마침표를 찍는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영국 가디언은 “비상계엄 선포 14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법정 최고 수준의 형을 받은 인물이 됐다”고 전했다.
NYT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고령 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주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NYT는 또 “시민들이 군의 국회 본회의장 장악을 저지하는 사이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6시간 만에 계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의 역할에 주목했다.
일본 언론들도 상세 보도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사실상 집행 중단 상태라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군 투입이 단시간에 제한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1996년 내란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가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직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는 전두환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및 계엄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검이 ‘재범 가능성’을 양형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지금까지 수감된 모든 한국 대통령은 결국 사면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선고받은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