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장의 복권을 골라 구매한 뒤 번호를 지정했다. 이어 복권 대금을 B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며, B씨는 실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했다. 동시에 B씨는 규정대로 ‘과도한 복권 구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A씨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구입한 모든 복권이 낙첨되자 B씨와 복권 관리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복권 홍보 및 판매 방식, 결제 및 배송 과정, SNS에서 당첨 결과를 발표한 것 모두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복권 구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이자를 포함해 9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판매 방식이 구매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로 구매를 강요당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성인으로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복권 구매가 당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B씨가 여러 차례 합리적으로 소비하라고 당부했고, A씨도 위험 고지 내용을 확인한 점을 들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언론을 통해 “복권은 큰 당첨금을 안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 위험도 따른다”며 “특히 거액이 걸린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중국 누리꾼들은 “지능이 그렇게 낮은 남자가 어떻게 90만 위안을 모았는지 의문이다”, “너무 욕심이 많다. 내가 90만 위안을 모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겼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